Q. FIU는 왜 빗썸을 현장검사 하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5년 3월 17일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합니다. 이 조치는 최근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이후 이어지는 후속 검사의 일환으로,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전반의 자금세탁방지(AML) 이행 실태를 강하게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FIU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와 자료 점검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거래소가 얼마나 고객확인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Q. 최근 업비트 사건이 영향을 준 걸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달 FIU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위반 혐의로 ‘신규 고객 암호화폐 전송 제한’, ‘과태료’, ‘임원 문책경고’ 등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업비트 사례는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고, FIU는 곧바로 나머지 거래소에 대한 검사도 예고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빗썸은 업비트에 이어 국내 점유율이 높은 주요 거래소로, 이른바 ‘2차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 현실화된 셈입니다.
Q. 빗썸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 뭔가?
FIU는 이번 검사에서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 항목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위반
-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 의심거래보고(STR) 누락
- 자금세탁 방지내규 미비
이런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이 인정된다면, 업비트와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KYC 이행 실패나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소한 누락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Q. 코빗, 고팍스, 코인원은 어떻게 되나?
FIU는 이미 코빗과 고팍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제재 수위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별도 검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어, FIU 조사는 금감원 절차가 끝난 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여러 거래소에서 대량의 특금법 위반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더 많은 거래소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Q. 업계 반응은 어떤가?
가상자산 업계는 전반적으로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이미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았고, 빗썸 역시 유사한 사안을 안고 있다면 향후 고객 이탈이나 거래 제한 등 현실적인 영향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거래소의 신뢰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를 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자산 이전을 고려하거나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문제는 일반 사용자가 알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투명한 입장 발표와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이번 빗썸 검사 결과는 FIU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단기적으로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해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 고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론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구조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업비트에 이어 빗썸, 그리고 다른 주요 거래소까지 FIU의 검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얼마나 제도적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가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거래소 운영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규제와 감시가 어떻게 시장을 바꾸고 있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